중복보험사끼리 나눈 돈, 반환 청구 못한다

1·2심, 고객 돌려주라 했지만
대법 "청구권 없다" 파기환송

가입 고객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이를 자체 분담한 경우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발견돼도 고객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보험 가입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2017년 6월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부모는 각각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여기에는 자녀까지 무보험차 상해를 보장해주는 담보 특약이 포함돼 A씨도 이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특약에 따라 삼성화재는 A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 뒤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은 현대해상에 분담을 요청해 4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당한 사고에 배상의무자가 없다는 점이 뒤늦게 파악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보험 담보 특약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 당시 군인이었던 A씨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뿐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국가가 아닌 A씨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현대해상의 손을 들어주고 A씨가 4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화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기는 했지만 이는 현대해상의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해 현대해상 측에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가 삼성화재에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현대해상과 A씨 사이에는 보험금 지급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현대해상이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권한도 없다는 취지다. 사고 이후 A씨는 두 보험사 각각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우선 삼성화재에만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