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이종섭 출국에 여야 설전…"어설픈 도피극" "외교 정쟁화"

경계영 2024. 3. 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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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호주대사로 출국한다는 데 대해 야당은 "어설픈 도피극"이라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이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지만 공수처 약식조사와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8일 출국금지 해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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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주호주대사 내정자 10일 출국
민주당 "실체 VIP 시인" 이준석 "공정 어딨나"
與 "우호국 대사 공석 안돼…협력확대 기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호주대사로 출국한다는 데 대해 야당은 “어설픈 도피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 외교를 정쟁거리 불쏘시개로 사용하려 한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이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지만 공수처 약식조사와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8일 출국금지 해제 결정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가 출국한 전례가 있는가”라며 “상대국에서는 신임 대사로 부임하는 이종섭 전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인 걸 알고 있나. 외교가에 이런 기막힌 전례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호주에 있는 이종섭 전 장관을 필요할 때마다 매번 국내로 불러들이겠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공무를 핑계로 수사를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전 장관을 빼돌리려는 시도는 순직해병 수사외압의 실체가 바로 VIP임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국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주요 사건의 책임이 있는 분이 출국금지를 뚫고 해외로 가십니까”라며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에 공정은 어디있으며 상식은 어디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부하인 박정훈 대령은 제복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었던 국방장관이 수사를 회피해 출국한다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 중 누가 상관을 신뢰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는가”라며 “지금이라도 되돌리자”고 촉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종섭 주호주대사 내정자의 출국은 공직자의 공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우호국 대사를 무한정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익을 위한 외교는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불쏘시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종섭 대사 내정자는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전문가의 대사 임명은 한·호주 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심화·확대할 수 있고, 향후 국익을 위한 막중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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