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잡아라" 인구위기 지자체 안간힘

광주, 작년 청년 9000명 떠나
일자리 창출 등 지원책 확대
제주, 인구정책 2075억 투입
경북·경기는 '저출생과 전쟁'
TF 만들고 복지국 역할 키워

지난 2월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인 '일경험 드림 만남의 날' 행사장을 찾은 청년 구직자들이 현장 상담과 면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인구 감소로 고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생과 청년 유출을 개선하기 위해 고육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투입부터 관련 부서의 위상을 높이는 등 다양한 해법이 나온다.

광주시는 10일 "'청년이 머무는 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청년 인재 양성 △지역기업 동반성장 지원 △주택·주거비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4대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 권리 등 5개 분야에 올해 2580억원을 투입하는 86개 청년 정책을 확정했다. 청년정책관실, 교육정책관실, 주택정책과, 경제창업국 등 25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면적인 청년 정책이었다.

광주시의 4대 드림 프로젝트는 지난 1월에 확정된 청년 정책에 △3135개 직접 일자리 창출 △미취업 청년 1만1340명 대상 구직·창업 활동 300억원 지원 △광주형 통합 공공임대주택 1125가구와 선택형 공공임대공급 1126가구 공급 △청년 월세 65억원 지원 등 신규 지원책을 더하는 것이다.

광주시가 잇달아 청년 지원책을 확대하는 것은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지난해 광주 지역 순유출 인구는 약 9000명으로 이 중 6387명이 청년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청년 인구 유출은 점차 감소세를 보이지만 전입이 빠르게 줄면서 순유출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를 '머무는 도시'에 그치게 하지 않고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 청년들이 광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또한 인구 감소 위기감에 지난해 5월 △저출생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고령사회 대비 △지역공동체 조성을 담은 4대 전략 66개 세부과제에 2075억원을 투입하는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2월 말 기준 제주 지역 주민등록인구는 67만3665명으로 지난해 말(67만5252명)보다 1587명이 줄었고 지난해 5월부터는 10개월 동안 3450명이 제주를 떠났다. 지난해 말 대비 올해 2월 말 기준 연령별 감소 인구를 살펴보면 △9세 이하 749명 △10대 227명 △20대 1063명 △30대 476명 △40대 532명을 기록했지만 50대 이상 인구는 오히려 1460명 늘면서 청년층 유출이 심화됐다.

경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저출생 극복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협력하고 지원하는 체제로 저출생 성공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 경북도의 복안이다.

경기도는 복지국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보건과 복지 분야를 묶어 하나의 국으로 운영하는 광역단체와 달리 경기도는 이를 분리해 복지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인구 감소 대응 분야에 투입되면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이종환 부산시의원(강서구)에 따르면 올해 부산시가 편성한 저출생 극복 관련 예산에 △동래부사 집무재현 마당놀이 △여권 우송 서비스 △사상구·순창군 청소년 교류 캠프 등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포함됐다.

부산시는 올해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으로 수립한 693개 과제에 예산 4조749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저출생 예산이 아닌 걸 알면서도 매년 제출된 사업이어서 사업 수를 채우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저출생 예산 목록을 채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창일 기자 / 박동민 기자 / 지홍구 기자 / 우성덕 기자 / 송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