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들, 동료 공격 무서워 복귀 망설여…엄정 조치”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뉴시스 제공)

내일부터 4주간 20대 병원에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파견

"조속한 복귀와 대화 촉구" 거듭 강조

정부가 의대 입학생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할 뜻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한다.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요청하며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내세웠다.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