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대전.충남 혁신도시, 총선 공약 명문화로 '희망고문' 사슬 끊어야

2020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 '전무'
정부, 총선 이후 기관 이전 검토…'우선이전선택권' 공약 필요

대전 혁신도시 대덕연축지구 구상도. 대전일보DB

개점휴업 상태인 대전·충남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 이번 총선 각 정당에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공약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대전·충남이 2020년 혁신도시로는 지정이 됐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아서다. 공공기관이전을 통해 연관 산업의 기업유치도 활성화시켜 항구적 지역발전의 기틀을 잡기 위해 이번 총선을 중요한 변곡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1기 혁신도시'와 비(非)혁신도시 등과의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우선이전 선택권'도 대전·충남 공약화에 명문화될 사안으로 꼽힌다.

10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2020년 10월 '2기 혁신도시'로 선정됐지만 3년 반이 지나도록 대전과 충남으로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은 전무하다. 나아가 현재까지 이전을 확정한 공공기관조차 없다. 혁신도시 지정 후 대전시와 충남도가 정부에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요구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국가균형발전에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2차 로드맵 발표를 총선 이후에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희망고문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만큼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이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낸 만큼 총선을 기점으로 정치권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전과 충남 모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총선 공약 핵심과제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총선 공약화로 정부를 압박해 공공기관 이전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전과 충남이 강조하는 '공공기관 우선이전 선택권 부여'를 핵심 공약화 하는 것이 급선무다.

대전은 과학기술·철도·지식산업 등 5개 분야 24개 기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축지구에 과학기술, 국방·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역세권지구에 철도 교통, 정부청사에 속해 있는 산림청·관세청·문화재청 등 산하기관을 이전시키는 것이 골자다.

충남의 경우 한국환경공단,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경제산업·문화체육 등 분야 총 44개 기관 이전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 자문회의와 유치 대상 공공기관 방문 등을 종합해 기존 34곳에서 44곳으로 10개를 더 늘렸다.

문제는 기존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비혁신도시에서도 이들 기관 유치에 뛰어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후발주자로 출발한 만큼, 기존 혁신도시들과는 균형을 맞추고, 비혁신도시와는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라도 '우선이전 선택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과 충남 모두 '우선이전 선택권 부여', '공공기관 유치 드래프트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존 혁신도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더 이상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과 대학교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