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尹정부도 '희망고문'

윤석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감감무소식이다.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안타깝게도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올 들어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철저히 외면당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대선 공약이자 국토균형발전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을 이렇게 다뤄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이기도 하다. 윤 정부 출범 직후 우동기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약속이나 한 듯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정부는 3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곧바로 이전에 착수할 것처럼 기대감을 불어넣었지만 국민들 사이에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부의 로드맵 발표는 당초 약속과 달리 총선 이후로 연기됐고, 올 초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가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연내 발표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지고 보면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도긴개긴이다. 전임 정부는 5년 내내 공수표를 남발했고, 현 정부도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 개운치 않다. 공공기관 이전은 전임 정부 5년 내내 연구했고, 현 정부에서도 계속 검토했는데 더 이상 무슨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인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지자체들 간 경쟁만 유발하고 말았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런데도 로드맵 발표를 올 연말로 연기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공공기관 이전은 눈앞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시간을 끌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