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지원재단 이르면 다음주 해산…北은 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잔해 철거

허백윤 2024. 3. 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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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지원해 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이르면 다음 주 해산한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2007년 말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했다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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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2020년 6월 북측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일대의 고요한 모습. 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지원해 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이르면 다음 주 해산한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 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한다.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 만큼 이르면 20일쯤 재단이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 해산 후 입주기업 지원 등의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된다.

통일부는 이미 지난 1월 초 재단을 해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재단 직원 40여명 중 상당수가 희망퇴직을 택했고, 10명 이내의 인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나 청산법인에서 일하게 된다. 재단 웹사이트도 운영이 중단돼 접속이 불가능하다.

2007년 말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했다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한편 북한이 2020년 폭파하고 방치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완전히 치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9일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사무소 위치 상공에서 지난달 24일 촬영한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건물 대신 잔해 일부와 그 위로 눈이 쌓인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지난해 8월 촬영한 위성 사진에서는 건물 뼈대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며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 철거 작업을 완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했다. 폭파 잔해를 그대로 뒀다가 지난해 4월쯤 정리를 시작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또 개성공단 내 한국 공장 부지를 살펴본 결과 10개 공장 건물 앞에서 과거 공단 운영 시기 북한 근로자 출퇴근에 쓰이던 대형 버스가 발견됐고, 이는 북한이 이들 공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라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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