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구보고서 “한국,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뒷걸음질”

스웨덴에 본부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한국 2023년 ‘독재화’ 진행 42개국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급격히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지난 7일 공개한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그간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10일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받아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다. 2019년 0.78점(18위), 2020~2021년 0.79점(17위) 2022년 0.73점(28위)에서 점수와 순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국가’, 1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전세계 4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해 세계 각국의 선거 공정성, 시민과 언론 자유, 사법부 독립, 성평등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자유·참여·숙의·평등 민주주의 지수를 매년 발표한다.

연구소는 이 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한 국가를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곳으로 평가하는데 한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국으로 분류됐다.

‘독재화’ 진행 국가 중 벨(종) 모양 움직임을 보인 국가들의 그래프. 한국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0.6점에서 0.7점 후반대로 상승해 유지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0.6점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 민주주의 보고서 2024 갈무리

보고서는 “세계에서도 드물게 민주주의가 회복 중인 사례로 소개됐던 한국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스캔들과 대규모 (탄핵) 시위 이후 인권운동가 출신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아졌지만, 우익 보수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 전임 정권의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성평등을 공격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그 정책을 공격·비난하는데 집중하거나 전 정부 인사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 검찰, 감사원 등을 동원하고 있다는 게 근거다. 또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성평등에 대한 공격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리막의 배경에는 비판적인 방송·언론에 대한 정부의 검열, 미디어의 자기 검열, 기자에 대한 탄압 등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이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4개 그룹 중 최상위 32개국이 속한 ‘자유로운 민주주의’ 집단. 붉은색 화살표는 독재화, 파란색 화살표는 민주화를 의미한다. 한국은 이 집단에서 유일하게 독재화 중인 국가다. 민주주의 보고서 2024 갈무리

한국처럼 독재화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홍콩, 폴란드, 헝가리 등이 있다. 자유 민주주의 최상위 그룹(32개국) 중 독재화 국가로 분류된 곳은 한국 뿐이었다. 독재화 국가는 2003년 11곳에서 2023년 42곳으로 20년새 네배 가까이 늘어 민주주의의 후퇴가 세계적인 현상임을 보여줬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