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비상진료체계 가동"…4주간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종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은 조규홍 장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동시에 공중보건의사 투입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며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에 대한 장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4대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 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에 따르면 중증·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지난 7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월1~7일) 대비 32.1%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12명) 근무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994명(92.9%)으로 확인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은 전체 재학생의 2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효한 휴학 신청은 지난 8~9일 8개교 10명으로 누적 총 5445건(재학생의 29.0%)에 달했다. 휴학 철회는 3개교에서 4명, 휴학 허가는 6개교에서 6명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았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