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군의관-공보의 160명 민간병원 파견...내일부터 한 달간"

"의료개혁 과제 구체성 떨어진다는 의료계 반박, 받아들이기 어려워"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중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의 집단사직 사태가 4주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내일(11일)부터 비상진료체계 확대 가동을 본격화한다. 우선 1개월간 160여 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민간 병원 20곳에 파견한다.

10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지난 7일 기준 대비 32.1%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다만, 사태 4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도 집단 사직한 전공의 대부분은 여전히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정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 병원 전공의(1만2912명)의 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1만1994명, 전체의 92.9%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병원간 전원협력체계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방안도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형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위해선 2차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방안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전국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회송전담병원' 100곳에 대한 신청 의향 여부를 확인하는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조 장관은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달 1일 발표 이후 매주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입학정원 확대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보상체계 제고 등이다.

이어 그는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의료계의)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은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악성 댓글이 잇따르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엄정 대응도 예고했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재차 전공의의 병원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환자 곁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