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늘봄학교에 묻힌 ‘유보통합’... 수도권 교육감 “2년 미루자”

“지자체 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 기준 우선 마련을”
교원노조도 “속 빈 강정”… 교육부 “정책 보완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교육부의 올해 역점사업이던 유보통합 추진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과 늘봄학교 등 다른 사회적인 이슈들과 맞물리면서 일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2년 유예론’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서울·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보통합 2년 유예’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자체의 보육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세부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 실행 기반을 조성한 뒤 관련 법령을 재·개정해 유보통합을 시행하는 것이 낫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적용 시기를 미루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서는 유보통합이 예상대로 난관에 봉착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의대 증원과 늘봄학교에 묻혀 유보통합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데다 통합의 주체가 될 지역 교육청에서마저 유예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이 아닌 제3의 ‘통합모델’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지난해부터 관리부처 일원화, 학비·보육료 지원금 향상 등 본격적으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하겠다고 밝힌 ‘교사 양성체계 정비’ 등 현안이 산적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원노조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속 빈 강정’”이라며 “이를 중단하고 국공립 유아학교 확대와 유아교육 지원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의미 있는 유보통합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아 제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계속 정책을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