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 공격 '엄정 조치'...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

"명단 공개, 악성 댓글...철저하게 조사"
"11일부터 4주간 군의관, 공보의 파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현장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공격에 유감을 표하며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가동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악성 댓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환자 곁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의 면허 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조 장관은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지속해서 논의해 온 것"이라며 "지난해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10차례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 건의도 있었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 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가동 차원에서 오는 11일부터 4주 동안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에 대한 집행 속도를 높이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4대 과제 발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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