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유탄` 알뜰폰, 고객이탈 발등의불

시행령 개정 앞두고 우려 확산
경쟁력 상실… 생존 위기 직면
업계 "상생위한 제도 마련해야"

연합뉴스

"이제 겨우 살아났는데 '날벼락'을 맞을 상황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고시 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알뜰폰 업계에서 '생존 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0원 요금제'와 같은 알뜰폰 파격 상품은 더이상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입자 1500만명을 돌파한 알뜰폰은 코로나19 이후 '자급제폰+저렴한 요금제' 조합으로 전성기를 누렸지만 단통법 폐지 흐름을 전후해 위기에 봉착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예고한 단말기유통법 고시 제정안이 이르면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휴대전화 통신사를 바꿀 경우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전환지원금은 위약금이나 심 카드 등 통신사를 바꿀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정부는 고시 제정안을 오는 14일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알뜰폰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고시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동안 저렴한 요금을 찾아 알뜰폰을 선택했던 이용자들이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제도를 기회로 다시 통신 3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돼 활성화를 기대했던 알뜰폰 사업자는 날벼락을 맞을 상황"이라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MNO(통신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알뜰폰의 성장을 이끈 요금제인 '0원 요금제'는 최근 눈에 띄지 않는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알뜰폰 요금제 비교 사이트 '알뜰폰 허브'에서는 0원 요금제 상품을 찾아볼 수 없다. 통신 3사가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알뜰폰 업체에 주는 보조금을 줄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그간 0원 요금제 등 파격 요금제로 번호이동을 유도해왔다. 지난해 2분기에는 0원 요금제 프로모션의 영향으로 번호이동이 전 분기 대비 52.7%나 늘어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이동전환금 지급 기준 제정은 시장에 메가톤급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알뜰폰 업계의 우려다. 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보조금을 풀게 되면 자금력이 떨어지는 알뜰폰 사업자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 지원으로 가능했던 0원 요금제 프로모션도 더이상 나오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알뜰폰은 5G 요금제 가입자도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무선통신 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알뜰폰 5G 가입회선 수는 26만4231회선에 불과해 전체 5G 가입자 중 0.8% 수준에 그쳤다. 알뜰폰이 양적으로는 확장했지만, 질적으로 자생력을 키웠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 3사가 제공하는 5G 요금제 도매대가율은 약 60%로, 40% 대인 LTE보다 높아 저렴한 5G 요금제를 다양하게 출시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알뜰폰 업계는 토로한다. 최근 이동통신 3사가 내놓고 있는 무약정의 저렴한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도 경쟁 요인이다.

안정상 국회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대로 가면 알뜰폰 가입자들이 이통사의 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번호이동을 선택해 대량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 중심의 경쟁체제에서 알뜰폰 사업자는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통신비 경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