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비상진료 강화·의대생 유급사태 직면…이번 주(11~15일) 주요일정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2024.3.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 ◇전공의 집단 이탈 4주 차…군의관·공보의 11일 투입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가 4주 차로 접어들고 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하는 양상이다. 미 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이 사전 통지되고 있지만 1만 명이 넘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의료 공백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을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파견하기로 했다. 휴학계 제출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는 의대생들은 이번 주 유급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하면 유급 처리되는데, 그 시점이 오는 14일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9일 긴급 총회를 갖고 의대생 대량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14일까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주 빅5 병원 비대위와 연계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홍콩 ELS 배상 관련 분쟁조정 기준안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홍콩 ELS는 올해 들어 2월 말까지 손실 확정 규모만 1조 원이 넘은 상황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0%부터 100%까지 다양하게 차등화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준안이 발표되면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주요 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사 역시 자율배상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2월 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가계대출 증가 속도 완화 전망

한국은행은 13일 은행권 가계대출 추이를 포함한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4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3조4000억 원 증가한 바 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보다 4조9000억 원 증가한 855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2021년 1월(5조원 증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으로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대출금리도 다소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상당수 은행이 대환대출 경쟁 등으로 내렸던 대출금리를 다시 올린 만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뎌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2월 고용동향 통계' 발표…견조한 고용 지속 여부 주목

통계청은 13일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38만명 늘며 35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석 달 만에 30만명대 증가 재진입이다. 2월에도 견조한 고용 흐름이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통계청, 작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전년 대비 증가 여부 관심

통계청은 14일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11.8% 늘어난 41만원이었다. 증원 논의와 함께 '의대 열풍'이 불고 있는 최근인 만큼 사교육비가 얼마나 증가했을지 관심사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 3번째 발사 시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이르면 14일(현지 시각)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의 3번째 발사를 시도한다. 스타십은 스페이스X가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우주선이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4월과 11월 스타십의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스페이스X는 두 차례의 앞선 테스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스타십에 적용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3번째 발사에서는 우주에서 랩터 엔진의 재점화를 시도할 예정이며 비행경로도 인도양으로 낙하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