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깃값 4년 만에 가정용 추월

단가 153.7원으로 3.9원 높아…한전수익 개선 vs 시장원칙 위배

지난해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산업용 전기 가격이 4년 만에 가정용보다 높아졌다.

10일 한국전력(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1㎾h(킬로와트시)당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는 153.7원으로 가정용(149.8원)보다 3.9원 높았다.

연간 기준 산업용 전기 단가가 가정용을 뛰어넘은 것은 2019년(산업용 106.6원·가정용 105.0원) 이후 4년 만이다.

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2022년 이후 정부가 총 6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산업용 요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인상한 데 따른 결과다.

실제 한전의 전체 전기 판매 단가(이하 1㎾h당)는 2021년 108.1원에서 지난해 152.8원으로 41.4% 올랐는데, 이 기간 산업용 상승률은 45.7%로 가정용(37.2%)보다 높았다.

특히 정부는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주택용 등 나머지 전기요금을 모두 동결하고 대기업이 주로 쓰는 대용량 산업용 전기만 ㎾h당 평균 10.6원 올렸다.

산업용 전기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산업용 전기 단가 인상은 부채 규모가 200조 원을 돌파한 한전 수익 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오른 만큼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은 시장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전체 전기요금 조정과 더불어 부문별 요금을 조정하는 데에도 원가주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비싼 나라는 튀르키에 리투아니아 헝가리 멕시코에 불과했다. OECD 평균으로는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25% 저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