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악성 댓글, 용납 안돼…엄정 조치”

“환자 곁 지키는 의료인 덕분에 의료 체계 유지되는 것”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이 공개되거나 악성 댓글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신 전공의 여러분과 다시 돌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수 전공의들의 부재에도 의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과 관련한 불법 의료 행위 조장 우려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체계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서도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4대 과제의 이행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의 곁을 떠나있는 전공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의사는 환자의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