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韓 방산 경쟁력, 선진국 대비 70% 수준”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 보고서
“기술특구·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

한국형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그래픽 <자료=산업연구원>

국내 방위산업 클러스터 경쟁력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70% 안팎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방위산업 기회발전특구·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등 범부처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0일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외 방산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3대 방산 클러스터인 경남 창원, 대전, 경북 구미 방산 클러스터의 경쟁력 수준은 미국 헌츠빌, 프랑스 툴루즈 등 선진국(100) 대비 각각 77.7%, 73.6%, 67.5%로 파악됐다. 세 클러스터의 경쟁력 수준은 오는 2027년에도 선진국 대비 80% 초반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은 “선진국들이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 앵커 기관 및 기업 유치, 국방 혁신 기관 신설, 창업 및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세계적인 방산 클러스터로 발전시켰다”며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 방산 클러스터 육성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100년 전부터 헌츠빌, 포트워스, 툴루즈 등을 중심으로 방위, 항공우주, 항공기 개조 및 정비(MRO)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에 주력했다. 한국은 방위사업청을 통해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벌여 2020년 창원, 2022년 대전, 2023년 구미를 잇따라 지원 대상지로 선정했다.

산업연은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도 국내 방산 클러스터는 선진국 대비 인프라, 앵커 기관 및 기업 유치, 거버넌스, 전문 인력 양성 및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저조한 실정”이라며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세계적 방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우선 현행 500억원 이하의 소규모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예산 증액과 첨단소재·배터리·MRO(정비·수리·개조) 등으로의 사업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며 “향후 기회발전특구 및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등과 연계해 미국 헌츠빌, 프랑스 뚤루즈와 같은 ‘세계적 방산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겨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