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6% “기후변화·플라스틱 문제 심각”…정부 정책은 ‘글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10명 중 4명 ‘정부 책임’ 꼽으며
‘플라스틱 규제 강화’ 우선 요구
일반 국민들도 전문가 만큼이나
“전지구적 기후변화 심각” 인식

종이 빨대 제조업체 대표들이 지난해 11월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플라스틱 사용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기 철회와 국내 종이 빨대 제조·판매 업체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대부분이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4명은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이 많이 쓰이는 데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최근 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등을 들어 정부가 환경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민심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 15살 이상 국민(1501명)과 환경 분야 전문가(504명)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 분야별 심각성 평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갈무리

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 75.6%와 전문가 97.6%가 현재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여성(78.8%)이 남성(72.6%)보다 6.2%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환경문제 관심도는 1995년 82.4%로 출발해 2013년 91.8%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8년 78.6%로 하락한 데 이어 이번에도 3%포인트 떨어졌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환경 분야 가운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했다. 일반 국민은 지구온난화·기후변화(93.7%), 산업폐기물(86.6%), 생활쓰레기와 유해화학물질(각각 84.5%) 순으로 심각하다고 봤고, 전문가는 지구온난화·기후변화(94.6%), 대기(91.3%), 산업폐기물(86.9%) 순으로 응답했다. 지구온난화·기후변화 분야의 심각성은 직전 조사(2018년)에 견줘 일반 국민은 8.6%포인트, 전문가는 2.4%포인트 증가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도 지구온난화·기후변화가 꼽혔다. 일반 국민은 지구온난화·기후변화(31.6%), 자연환경 및 생태계(16.2%), 생활쓰레기(13.5%) 순으로 응답했고, 전문가는 지구온난화·기후변화(45%), 대기(14.3%), 물(11.5%)이라고 답했다. 지구온난화·기후변화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직전 조사에 견줘 일반 국민은 13.3%포인트, 전문가는 33.3%포인트로 대폭 증가했다.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부담금 부과 강화(일반 국민 44.1%, 전문가 28.6%)’가 꼽혔다. 그 다음으로 일반 국민은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업에 과세(25.8%), 정부재정 내 환경예산 비중 확대(15.9%)라고 답했다. 전문가는 정부재정 내 환경예산 비중 확대(27.8%),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업에 과세(27.2%)를 꼽았다.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 심각성.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갈무리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 96.3%, 전문가 96.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조사에 견줘 일반 국민의 심각성 인식이 6.6%포인트 증가하면서 전문가의 심각성 인식 수준과 비슷해졌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일반 국민(30.6%)과 전문가(38.5%) 모두 ‘저탄소 대체 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1순위로 꼽았다. 또한 일반 국민 47.1%와 전문가 62.1%는 중앙 정부가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국민 개개인(일반 국민 28%, 전문가 21.8%)은 그 다음 순이었다.

일반 국민 96.8%와 전문가 98.0%는 우리나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일반 국민(40.3%)과 전문가(40.7%)는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이 많이 쓰이는 데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응답했다. 제품 생산회사(일반 국민 36.5%, 전문가 31.5%)나 소비자(13.7%, 15.7%)보다 정부 책임이 크다는 비중이 높았던 것이다.

이 때문인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반 국민 45.6%, 전문가 43.7%가 규제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 및 인프라 개선(24.7%, 23.2%)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의 플라스틱 관련 정책 만족도는 일반 국민은 29.0%, 전문가 24.2%에 그쳤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갈무리

이와 관련 카페 등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하거나 음식을 배달할 때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에는 일반 국민 94.2%, 전문가 94.8%가 동의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는 일반 국민(45.9%)과 전문가(43.3%) 모두 1순위로 일회용품 규제를 꼽았다. 직전 조사에 견줘서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에서 각각 6.4%포인트, 9.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저감’을 가장 적합하다고 꼽은 일반 국민은 29.8%, 전문가는 18.8%였다. 직전 조사에 견줘 일반 국민은 1.5%포인트 증가, 전문가는 0.9%포인트 하락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