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vs 100년' 권도형 측 "미국, 몬테네그로법원에 항소 권리없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미국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권씨 측에서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법원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9일 (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권 씨의 변호사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자 라두로비치는 성명을 통해 "범죄인 인도 절차는 국내법(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진행되며 권도형 외에는 누구도 항소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가 몬테네그로의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몬테네그로 항소심에서 권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된데 대해 미국이 신병 인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반발하는 것이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를 결정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미국의 인도 요청서보다 먼저 제출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미국 법부무는 양자 협정과 국제조약을 토대로 권 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미국에서 재판받을 때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미국은 다수의 피해자가 미국인이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