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공격하면 엄정 대응…의료 공백 해소 위해 군의관·공보의 투입

조규홍 장관 10일 중대본 회의서 “집단행동 참여 강요는 엄정 대응”
“진지한 논의는 언제든 환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와 함께 군의관, 공보의 투입을 통한 의료 공백 해결 대책을 내놨다./뉴스1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향한 일부 전공의들의 공격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내일부터 4주간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면허정지보다 동료의 공격이 무서워 복귀를 망설인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처벌 의지를 다시 보이면서도 의료계와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 전공의 처우 개선과 건강보험 보상 강화 방안도 마련하면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더불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투입한다. 건강보험에도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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