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광고 독점' 의혹 구글 조사…제재 여부 주목

핵심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력을 남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구글은 광고란 관리 서버, 관고거래소, 광고 구매 도구 등 모두 운영하며 광고를 직접 판매하는 동시에 광고 중개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미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광고 시장 독점력 남용으로 인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력을 남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의하면 공정위는 구글이 온라인·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해 시장 경쟁력 저해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구글은 온라인상에서 직접 광고를 하는 디지털 광고 판매자인 동시에 구글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자이기도 하다.

웹·앱 게시자가 광고란을 관리하는 서버인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DFP), 광고주와 게시자를 연계하는 광고거래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 광고 구매 도구인 구글 애즈 등 광고 구매·판매·거래소 서비스를 모두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 같은 시장 지배적 구조를 활용해 경쟁자의 진입을 막거나, 자사의 광고 플랫폼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광고 시장 독점력 남용으로 인해 규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DFP가 운영하는 광고 경매에서 낙찰받기 쉽도록 AdX에 경쟁의 입찰가를 미리 알려주거나, 구글 애즈가 AdX에만 입찰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AdX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지난해 6월 심사보고서에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았다.

이에 더해 구글이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미국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며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고, AdX를 포함한 광고 관리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디지털 광고 시장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는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강연에서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요건을 조성해 중소상인 및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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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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