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 접어든 전공의 집단행동...지금 병원은?

■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공의 집단 사직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의료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의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료 현장과 국민은 불안과 걱정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공의 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른 파장과 전망,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셔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에 제가 답하기가 조금 어렵고 아마 회장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90%에 달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 벌써 3주를 지나서 이제 4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응급실 병상 가동률이 전공의가 집단으로 이탈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형민]

지난 2월 20일날 전공의들이 이탈을 했죠. 그 이후로 사실 제일 처음으로 타격을 받을 만한 곳은 응급실이다라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예상을 했고요.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병원도 어려운 상황이고 응급실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발표 들으면서 사실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응급실은 원래 병상 가동률을 따지는 곳이 아니고요.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응급실은 환자들이 왔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입원 병동의 운영률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표들은 들어봤어도 응급실의 병상 가동률이다? 보통 120개 정도의 교육 수련병원이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있던 병원들인데요. 대부분 대학병원들이 많게는 30~40%에서 절반 정도까지도 응급실 병상을 축소한 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은 응급실의 자체적인 축소가 아니라 병원의 전체적인 기능 자체가 절반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상황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력을 다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 병상 가동률, 어떻게 보면 이게 기이한 수치나 지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공의가 함께 근무하던 응급실에서 전공의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문의 업무가 현재 많이 늘었어요. 현재 그렇다면 3차 병원 경우 응급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형민]

흔히 상급종합병원이나 3차 병원이라고 하는 곳들이 대부분 교육 수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우리나라에 약 700~800명 정도 있고요. 응급의학 전공의들이 한 6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600명 중에서 90% 이상이 현장에서 이탈을 한 상태죠. 비율로 따지자면 거의 40% 가까이 되는 이런 비율의 인력 손실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 진료량의 절반 정도까지도 환자들이 떨어진 병원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고요. 2차 병원들 같은 경우 오히려 상급종합병원들과 달리 전공의 없이 원래 운영을 해 왔던 응급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120~130% 진료량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2차 병원 전공의 공백 사태 초기에 그동안은 2차 병원 응급실로 어떻게 보면 3차에 몰릴 환자들을 2차 병원으로 나누면서, 그동안은 2차 병원으로 갔었는데 최근 다시 3차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걸까요?

[이형민]

이 사태 초기에는 응급실 환자들 자체가 한 30% 이상 감소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자들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병원에 가면 본인이 원하는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19의 신고 건수 자체가 줄어든단 말이죠. 119 신고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줄어든 비율이 있다면 거기에 더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은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은 결국은 최종 치료 또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2차급 병원에서 3차급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어야 한단 말이죠. 평소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작은 급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과정이 전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응급의료 공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군 병원 응급실을 급히 개방을 했어요. 지금까지 정부 종합 집계에 따르면 민간인 172명을 진료했다, 이런 집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응급실 의료진 부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이형민]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하루에 발생하는 응급 환자가 3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 병원에서 하루 평균 10명 정도의 환자를 담당한다고 해서 그게 응급 의료 체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는 현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게 뉴스에 나오면서 많은 의료계에서는 대체 이것을 왜 언론에서 보도를, 오히려 하루에 10명 이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군 병원 같은 경우에 군 병원이 빅5 병원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것은 국민들도 사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심지어 군인들조차도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더 선호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민간인이 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대책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로 응급의료 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민]

안 그래도 어제, 그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한 달 동안 파견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대책들은 2020년에도 한번 시행이 됐었고요. 코로나 시기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시행이 됐었던 그런 대책입니다. 오랫동안 시행되고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로 봐서는 전혀 효과가 없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인력을 채워줌으로써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시스템도 그렇고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 면에서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본인이 가 있는다고 해서 그만큼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전공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환자 수용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병원 운영이 현재 축소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 건수도 줄었고요. 일부 병동 같은 경우 통폐합을 하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도 빨리 하게 되고, 간호사들이나 사무보건직에 계신 분들 지금 무급휴가를 써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전공의 공백 사태가 현재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 인력과 병원에 계속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료인들 모두에게 피해를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무총리님께서도 발언을 하셨고 대통령님께서도 발언을 하셨는데 전공의가 이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공의에 의존적인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의 구조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문제 인식에는 모든 의료인들도 사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식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까지 그것을 교정하지 못하고 방치해왔던 관리 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아마 의료계에 계신 의사분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억울한 심정도 있을 수 있을 텐데 4년 전 코로나 상황과 비교가 되는 그런 수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면서 꼭 응급필수의료 분야까지 예외 없이 다 응급실을 떠나야 했었냐라는 얘기. 그러면서 작년 7월에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물론 전공의는 노조가 없으니까 이것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이런 데 있는 필수의료 분야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비교된다라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형민]

당연히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인들이 동일하게 아마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일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 의약분업 때도 단체행동이 있었고요. 2020년에도 단체행동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의료인들이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문을, 심지어 2000년도 의약분업 파업 때도 한 6~7개월 이어지는 단체행동에 있어서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모든 남아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짜서 지켰었단 말이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젯밤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필수의료 분야를 내팽개치고 나간 의사들이라고 하는 불만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만을 표출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물리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힘든 것도 너무나도 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이탈률이 2020년 의대 정원 그때도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하면서 했던 80%와는 수준이 그때와 비교했을 때 높으니까 아무래도 남아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힘든데 그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전공의 공백으로 지금 의료 현장 상황이 힘들어지고 남아있는 분들이 더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난 8일부터죠. 간호사들의 진료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응급 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이런 게 가능해졌거든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역할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형민]

정말 안타까운 게 응급의료 관련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거의 매일 한두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책들이 응급의료 대책은 사실 응급의료계와 상의를 하고 나와야 되는 대책이죠.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 것이냐 최소한 자문을 받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신지 아무런 상의 없이 단독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말씀하신 심폐소생술이나 기도삽관 이런 전문 술기, 간호사분들의 업무 확대 이 부분은 10년 이상 업무분장협의체에서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직 거기서 결론이 나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단독으로 밀어붙여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죠. 막상 혼란은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조치가 예를 들어서 정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상황에서 약물 투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현재의 로딩을 많이 잡아먹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걸 해결해 주면 응급의료가 조금 더 나아질 상황이냐.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생명과 관련해 되게 중요한 술기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가 없이, 준비가 없이 시행을 하고 있다, 이것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정부가 이런 간호사들의 의료행위 확대 지침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병원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문제까지도 더해져서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취재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문 응급의학과 전공의 사직에 이어서 전문의들까지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면 진짜 응급실이 돌아갈 수 없는 것 아닐까.

[이형민]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필수의료 의사선생님들이 가슴속에 다 사직서 한 장씩 품고 계십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사실 정부 정책에 찬성을 해서 남아 있는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일 자체가 정부가 기본적으로 의사들과의 신뢰를 상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사실 앞으로 더 자발적인 사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이형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정말로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많은 언론들에서 지금 의대 증원에 반대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 집단,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의들이 지금 자발적인 사직에 이렇게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오랫동안 누적돼 있던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한 반대가 의대 증원이라는 가장 큰 건을 만나서 터져나왔을 뿐이지, 사실은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준 시그널은 전공의들에게 믿음을 주는 시그널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공공재이니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시그널이 훨씬 더 많았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이런 스탠스로는 절대로 전공의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서 데려다놓는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의대 정원 확대 이 부분은 제쳐두고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대화 테이블에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는 확실한 거죠?

[이형민]

아마 모든 의료계뿐만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 전공의, 의대생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큰 틀에서, 그런데 양쪽 입장이 너무 대립이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숫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의사단체에서는 1명도 증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면 대화가 안 되는데 큰 틀에서 의료개혁,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추진을 해야 될까요?

[이형민]

첫 번째로는 지금 영화관에서도 광고가 나오고 아마 KTX 타도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의료개혁 완수하겠습니다라는 그렇게 광고하실 만한 비용을 차라리 응급의료에 조금 더 투자를 먼저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부가 한 필수의료 패키지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죠?

[이형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런 것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제안을 했지만 10년, 20년 동안 안 되어 왔던 것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 믿을 수 없다라는 점이 제일 큰 문제인 것이고요. 의료개혁을 완수하자는 의사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얘기하는 의료개혁이 의대 증원이다라는 이 자체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의료 살리기는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역의료에 투자를 먼저 시작을 해야죠. 그리고 필수의료인들이 현장에 남아있도록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을 강화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개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원이고 의료개혁이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앵커]

일단은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야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좀 더 서로의 입장을 한 발씩 양보해서 갈 수 있게끔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형민]

협상과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먼저 밝힌 것은 아마 복지부 차관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저는 논의와 협의가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논의로 풀어야 되죠. 그러나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의료계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동일했어요. 좋은 의료죠, 질 좋은 의료. 그러면 결국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해 줘야 하는 것이죠. 질 좋은 의료를 위해서 의대 정원을 한다? 이것은 사실 너무 오래 후의 이야기고요. 벌써 지금 필수의료 인력인 전공의들과 많은 필수의료 인력들이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면 일단은 서로 양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양보보다는 먼저 입장을 논의와 협의는 없다라는 입장에서 먼저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공의 공백 사태 장기화로 지금 의료현장 혼란 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모시고의료진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반대적인 입장도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 다음 기회에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비난, 대립보다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해결 방안 무엇인지 정부, 의료진 또 시민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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