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비상진료체계 가동…4주간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공중보건의사 138명 파견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간호사 업무 확대 불법 아냐"
"현장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공격에 엄정 조치"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 장관은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2월에는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도 있었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고 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단 입장도 내놨다.

조 장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인으로서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