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사온 그 집 임대래” 차별 키우던 이장면 없앤다[부동산360]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1년에 2번에서 2+α로 바꿔
‘공공임대주택 입주시기 개선계획’ 수립
임대아파트 매입시기도 ‘일반 분양 시점’으로 앞당겨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울시가 1년에 2차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2+α로 바꾼다. 입주자들을 아파트 공급 상황에 맞게 수시에 뽑아 일반 입주자들과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입주 시기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 개선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나아가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주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공문을 보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협조 요청하기도 했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소셜 믹스’가 반영된 것이다. ‘소셜믹스’란 공동주택 단지 내에 분양세대와 임대세대를 함께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다양한 계층을 한 단지 내에 거주하게 해 주거지 분리에 따른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을 6월과 12월 연 2회씩 뽑다 보니 임대주택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입주 못 하는 경우가 잦았다. 일반분양자와 조합원들 입주 후 나중에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해서 어느 집이 임대주택인지 아파트 주민들이 짐작할 수 있었는데, 이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준공 후 집이 비어있는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번 정책이 개선되며 11월 입주 예정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주택 모집공고도 수시모집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시기와 관련한 시 지침도 개편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를 ‘일반 분양 시점’으로 앞당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 분쟁이 생겨 매입이 늦어지는 때는 공정률 80% 수준에 매입을 하는 사례도 많았다”면서 “매입 시기를 앞당겨서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시간도 확보하고,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때는 수시모집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비사업 외에 일반 연립주택에 들어가는 임대주택의 입주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서울시는 연립주택의 착공시점에서 주택 매입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는 내용도 신설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