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158명, 내일부터 20개 병원 파견…비상진료 강화(종합)

중대본 10일 회의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 점검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 등 조사…엄정 조치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촉구하는 한편 오는 11일부터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10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진행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전공의 여러분과 다시 돌아와 준 분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수 전공의들의 부재에도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의 헌신과 국민의 협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 복귀 전공의 명단공개·악성 댓글…정부 "신속 조사해 엄정 조치"

이날 조 장관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신속 조사와 엄정 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집단 사직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이 유포되고 있고, 그 배후에 대한의사협회가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가짜 뉴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 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으로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 파견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7일 기준으로 지난 2월 첫째주(2.1~2.7) 대비 32.1% 감소했다. 그러나 중증 응급 환자는 감소없이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총 1만2912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994명(92.9%)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이날 중대본은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3월 한달간 188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 비상진료체계의 일환으로 이달 8일부터 시행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의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직역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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