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본 대안으로 이탈한 의사들에 '맞불'

대통령실, 전공의 이탈에도 입장 불변
성태윤 정책실장 강조
"수련의 떠났다고 병원 안돌아가는게 문제"
"진료지원 간호사 사업 추진할 것"
의사들 독점 권한 압박 강화할 듯

중소자영업자총연맹 회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이 면허 정지해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
: 수련의가 병원을 떠났다고 병원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종합병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부분과 진료지원(PA) 간호사 분들을 포함해 수련 체계를 정상화하는 작업들을 계속 할 것이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여전하지만, 대통령실은 의사 확대를 시작으로 의료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종합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을 겨냥한 대통령실은 이번 기회로 의사들에게 독점됐던 진료권한을 줄이고 종합병원 체계를 손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무리 의사들이 반발해도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의료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대 증원은 당연히 추진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성태윤 실장도 채널A 프로그램에 출연, "교육 수련의 본분인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전문의 내지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로 우리가 체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일종의 현재와 같은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이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역할 강화로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체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여러 대안들 중의 하나일 뿐이란 설명이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고 언급, 의사들의 '의료권 독점적 권한'을 거론하면서 의료계에서 반발하던 주요 정책들을 다양한 압박 카드로 꺼내들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 대통령실을 비롯해 당정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비롯해 의사들에게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시키는 사안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규모를 연간 2000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밝힌 성 실장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할 것임을 전했다.

성 실장은 "각 대학들에서 어느 정도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청을 받았고 실제 신청은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 요청이 들어왔다"며 "40개 의대 중 17개 의대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미니 의대다. 이것들을 실질적인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규모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