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대량 고발 대비책 마련…전현직 간부 수사도 속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한 정부 고발이 대량 접수될 때를 대비해 구체적인 분산 수사 지침을 내리는 등 수사 채비에 나섰다.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7일 주재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대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고발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넘어 전공의들 고발까지 이어질 경우 수사 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만큼 ‘대량 고발 시 분산 수사’ 방침을 세운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병원 소재지 별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 숫자 편차가 있어서 각 시도청 별로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집단 사직을 주도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 등에 면허정지에 더해 형사고발을 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관련한 수사 참고자료를 만들어 각 시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에 이어 전날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복지부가 고발한 나머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면, 주동자를 선별해 구속 수사까지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노 전 회장은 11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대 증원을 발표한 순간부터 전공의들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을 정부가 미리 알고 있었다. 나를 비롯한 몇몇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치졸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온 게시 글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며 전공의를 종용하는 글과 ‘복지부 공무원이 와서 복수했다’며 보복진료를 했음을 암시하는 글 등을 올린 최초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또 의협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명단, 즉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지침을 문서로 배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