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 교권침해 251건 발생…2배 이상 급증한 이유는

모욕·명예훼손 58% 차지, 수업방해·상해폭행 등 뒤이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침해에 대한 민감도 높아진 영향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News1 DB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지역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교육인권센터(센터장 김명철)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총 251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 111건에 비해 140건(12.6%)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21년에는 108건, 2020년에는 47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를 사안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147건(58.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의도적 수업 방해 45건(17.9%), 상해·폭행 23건(9.2%), 협박 15건(6.0%), 성희롱 11건(4.4%), 성폭력 2건(0.8%),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한 간섭 1건(0.4%) 등이 뒤를 이었다.

교권침해가 늘어나면서 상담이나 진료지원, 법률자문을 이용한 교사의 수도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상담 및 진료, 법률자문기관을 이용한 교사는 577명으로, 전년도 362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217건(86.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초등·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34건이었다.

이처럼 교권침해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사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란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교육인권센터 관계자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발생하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대응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다가 코로나19 상황 종료 이후 등교 수업이 본격화되며 학교 내 갈등 상황이 늘어난 점도 교권침해가 증가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올해 심리지원을 비롯한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기존에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심리검사를 도교육청 소속 전체 교육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한 온라인 심리검사 누리집을 구축했다. 온라인 심리검사 결과 소진도가 높거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교원은 누리집을 통해 교원치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권 침해 시 가해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 △사안이 심각할 경우 긴급경호 제공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지원 △법률적·재정적 지원 대폭 강화 등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김명철 센터장은 면서 “앞으로도 교육력 회복과 교원의 자기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