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복지부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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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내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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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복지부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내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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