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개 병원에 군의관·공중보건의 158명 파견…복귀 전공의 공격 엄정 대처

정부가 앞으로 4주간 전공의 집단이탈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58명을 파견한다. 집단 행동 참여 강요와 현장 복귀 전공의에 대한 따돌림 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비상진료체계 강화 차원이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의료진의 모습.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지난 7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인원은 전체 92.9%에 달한다. 정부는 비상의료체계를 가동,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 등으로 구분해 10개 분야 98개 진료행위를 지원토록 하는 등 의료 공백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전공의 이탈로 진료는 물론 수술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까지 투입,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 조장 우려에 대해서는 지속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장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환자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의료인으로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