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내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의료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명단 공개 및 비난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며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이탈에 대한 장기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의대 정원확대 방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으로도 평가된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4대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늦은 밤까지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과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신 전공의 여러분과 다시 돌아와 준 전공의 분들께는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 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