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내일부터 군의관 20명·공중보건의 138명 파견"
의대 증원 문제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진 지 오늘로 20일째입니다.
지금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신 전공의 여러분과 다시 돌아와 준 전공의 분들께는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수 전공의들의 부재에도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 여러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면허 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의료인으로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시행한 간호사 업무 범위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언제나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 제도 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것입니다.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 지원 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여러 병원장님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하여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비상진료 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습니다.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 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과제의 내용이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정부는 역량을 집중하여 4대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 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지난주에 가동하여 대통령 직속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 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 곁을 떠나 있는 전공의 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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