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내일부터 20개 병원 군의관 20명·공중보건의사 138명 파견

[앵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4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자, 정부는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인력 체계 유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장 연결합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중대본 1차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먼저,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늦은 밤까지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과, 여러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아픈 환자를 생각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신 전공의 여러분과 다시 돌아와 준 전공의 분들께는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 전공의들의 부재에도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 여러분의 헌신과 국민의 협력 덕분입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 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의료인으로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언제나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습니다.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여러 병원장님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하여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습니다.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역량을 집중하여4대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1일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지난주에 가동하여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 곁을 떠나있는 전공의 분들께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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