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양에 선그은 中 "파산할 회사는 파산돼야"

핵심요약

中 건설부장 "대중 이익 해치면 처벌.조사 받아야"
대규모 부양책에 인색한 中, 업계 구조조정 천명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 중국의 대표적인 대형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 건설 당국이 부동산 업계의 구조조정을 시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지난 9일 양회(兩會)를 계기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중 이익을 해치는 시장 참가자는 단호하게 처벌받고 법에 따라 조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니 부장은 그러면서 "파산해야 하는 부동산 회사는 파산돼야 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도 구조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 1월 홍콩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은 헝다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비구이위안 등 부실이 드러난 업체들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니 부장은 다만, 부동산 업계의 위기가 부동산 시장 전체의 시스템적 위기로 번지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대표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판매를 '강력하고, 질서 있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헝다의 디폴트 이후 장기 침체에 빠져든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로 떠오른지 오래다. 최근에는 비구이위안을 비롯해 다른 대형 부동산업체들도 잇따라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따라 해외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은 자금난에 빠진 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 등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중국 정부는 부양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인색하다.

앞서 리창 국무원 총리도 지난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민용 저가 주택 등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요 측면에서도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건설업계 지원 등 부양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니 부장 역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업계의 구조조정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대규모 부양책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니 부장은 또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거주를 위한 것'이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되풀이 하며 부동산 투기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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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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