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4월 정상회담서 ‘우크라 지원’ 무기 공동생산 강화 합의할 듯

유탄포 부품 등 거론
일, 러시아·중국 명분 군수산업 활성화 나서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해 9월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해상자위대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미국과 일본 정부가 다음달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군수품 공동 생산 체제 강화에 합의하고 성명에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군사적 위협 등을 명분 삼아 군수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복수의 미·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달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군수품 공동 생산 체제 강화 등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는 9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미·일 양국이 군수품 생산을 두고 협력에 나서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장기화로 포탄이나 미사일 재고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이 뒷받침하는 것으로 미-일 동맹의 결속을 나타내 억제력 유지에도 연결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12월 무기 수출을 제한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영지침을 개정해 미사일 부족을 겪고 있는 미국에 ‘방어용 무기’인 패트리엇(PAC) 미사일을 수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이런 보완 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확인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하게 하는 중국도 겨냥해 군수품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우선 무기 부품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미·일은 앞으로 협력할 구체적인 무기 목록을 확정할 예정인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대량으로 쓰이고 있는 유탄포 부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겨냥해 미·일 정부가 군사 협력에 나설 경우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본이 패트리엇 미사일의 미국 수출을 결정하자, 이것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갈 경우 “러-일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일 정부는 또 일본 기업이 미군 함정 등의 정비나 수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정상회담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미 해군 7함대 등 일본에 배치된 함정이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금은 미국 본토까지 가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뤄지면 군수품 생산·기술 강화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노릴 수 있어 일본 정부가 이전부터 요구했던 사안이다. 미국은 보수 비용을 절약하고 함선 운용 정지 기간도 단축된다. 다만 미 의회가 군수품 정비를 일본에서 할 경우, 자국 내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라 협상이 필요한 대목이다.

교도통신은 이런 계획이 “미·일의 억제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지만, 양국의 일체화 진전이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긴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