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부활하자… 2년간 범죄 수익 2조 추징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실적 보니

서울남부지검. /뉴스1

지난 정부 때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지 약 2년이 지난 가운데 추징보전액이 총 2조원이 이르고 구속, 기소 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수사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뒤 22개월간 금융 범죄 누적 추징보전액이 1조979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월 합수단이 폐지된 후 2022년 4월까지 합수단이 없던 28개월간의 누적 추징보전액 4449억원보다 4.4배 증가한 수치다.

합수단 복원 이후 남부지검의 구속·기소 인원도 크게 늘었다. 합수단이 복원된 후 남부지검이 금융·증권 범죄로 직접 수사해 구속한 인원은 94명, 기소한 인원은 351명이었다. 월평균 구속 인원은 4.3명, 기소 인원은 16명인데 합수단 폐지 시절 월평균 구속 인원이 1.6명, 기소 인원이 6.2명이던 시절에 비하면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남부지검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넘겨받아 구속기소한 금융·증권 사범도 합수단 복원 후 49명으로 폐지 기간 14명에 비해 3.5배 늘었다.

검찰은 2014년 2월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약 40명 규모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 합수단은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고, 한동훈 전 장관 재임 시기던 2022년 5월 비(非)직제 임시 조직인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부활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합수단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했고, 같은 해 7월에는 가상자산(코인) 유통 활성화에 따른 신종 범죄를 전담하기 위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도 서울남부지검에 신설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2800조원대로 세계 10위권에 달할 정도로 외형상 성장했지만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금융·증권범죄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해악이 심각하다”며 “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