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 주택용보다 비싸졌다…2019년 이후 처음

㎾h당 3원 차이…산업용 설비 투자 비용 적지만 값은 비싸
한전 적자 해소에는 도움…"산업계 부담, 경쟁력 악화" 우려도

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2.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해 산업용 전기 가격이 주택용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배전 설비 투자가 적어 원가가 적게 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10일 한국전력공사(015760)에 따르면 지난해 1㎾h당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는 153.7원으로 주택용(149.8원)보다 3.9원 높았다.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가 가정용보다 높아진 것은 2019년(산업용 106.6원, 주택용 105원) 이후 4년 만이다. 정부가 2022년 이후 6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면서 주택용보다 산업용을 더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한전의 연간 전기 판매 단가는 요금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1년 108.1원에서 2023년 152.8원으로 41.4% 올랐다. 이 기간 주택용은 37.2%, 산업용은 45.7%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주택용 등 나머지 전기요금을 모두 동결하고 주로 대기업이 쓰는 대용량 산업용 전기만 ㎾h당 평균 10.6원 올렸다.

작년 한전의 전력 판매량은 546TWh로, 이중 산업용 전기가 53%를 차지했다. 사용자 수가 많아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사용 비율로는 15%에 그친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2022년 사용한 전력은 각각 2만1731GWh, 1만41GWh로 요금은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용 전기 가격이 오르며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의 수익 구조 개선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처럼 전기를 대량으로 사는 고객은 산업단지에 밀집해 주택용보다 배전 설비 구축이 효율적이고 고압으로 전기를 보내 배전 손실률도 낮다. 345kV를 사용하는 초고압 고객은 변전 과정이 없다보니 한전 입장에서는 변전소 건설, 배전망 설치 등 투자비를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산업용 전기를 주택용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경제 부흥을 추진하던 196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 가격은 주택용의 50%에 불과하기도 했다.

실제 OECD가 지난해 8월 내놓은 2022년 기준 에너지 가격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은 ㎿h당 95.3달러, 106.8달러로 OECD 평균인 144.7달러, 196.1달러 대비 66%, 54% 수준이다. OECD 38개국 중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싼 나라는 튀르키에, 리투아니아, 헝가리, 멕시코 정도다. OECD 평균으로는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25%가량 싸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전환이 빨라지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탈탄소를 명분으로 내건 새로운 통상 질서가 형성되면서 산업용 전기 가격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더욱이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통상 마찰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값싼 산업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지난달 '전기 덤핑'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상계관계 비율을 2% 안팎으로 높이겠다는 예비판정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원가주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은 시장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용은 주택용보다 필요한 배전 설비 등이 적어 원가가 싼 만큼 주택용보다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며 "국내 산업계 경쟁력이 약화될 수는 있지만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