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 합수부 추징보전 누계 2조…기소도 2.6배 급증

합수단 폐지 기간보다 4.4배 증가한 수치
검찰 “‘반드시 처벌받는다’ 메시지 줄 것”

서울남부지검 /뉴스1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합수부)가 정식으로 복원된 이후 추징보전액 누계가 약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이후 2년여간 검찰이 4449억원을 추징·보전한 것에 비하면 4.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합수부는 지난 2022년 5월 합수단 출범부터 지난 8일까지 ▲테라·루나 사건 2333억원 ▲SG증권 주가조작 사건 7305억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2789억원 ▲에디슨 EV 주가조작 사건 148억원 등 총 1조9796억원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같은 기간 매월 900억원씩 추징·보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부 관계자는 “금융·증권범죄는 ‘범죄수익 향유’가 범행의 핵심 동기미으로 범죄수익 박탈이 필수적”이라며 “최근 금융사범의 은닉수법이 지능화·고도화돼 재산에 대한 적시의 추적·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기존 증권범죄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폐지됐다. 이후 규제 공백 등 지적에 지난 2022년 5월 새 정부 출범 뒤 다시 부활했고, 이듬해 5월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다. 두 달 뒤에는 합수부 내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신설됐다.

합수부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한 이후 월평균 기소 인원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합수단이 폐지한 이후 다시 복원되기 전까지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소 174명(구속 46명)이었지만, 합수단이 복원된 이후 기소 351명(94명)으로 급증했다. 복원 전보다 기소 2.6배, 구속 2.7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세력 사건이 패스트트랙(사안이 중대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검찰로 이첩하는 제도)으로 다수 처리되기도 했다. 합수단 폐지된 기간에는 29건이었으나 부활 이후 약 40건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주가조작사범 49명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부는 금융·증권범죄의 특징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변모 ▲MZ세대나 의사 등 가담 범위의 확산 ▲전문직이 관여하거나 악의적 수사 방해 ▲코인시장에서 피해자 양산 등을 꼽았다. 검찰 관계자는 “낮은 처벌로 인해 범죄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집중 수사가 필요하다”며 “전문역량을 발휘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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