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홍콩·일본·호주 등 아태 당국과 자본시장 감독 협력 추진

IOSCO 아태지역위원회 다자간 MoU 가입
자본시장 감독·검사 관련 국제공조 강화 전망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업무협약(MMoU)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IOSCO는 전 세계 자본시장 금융감독기구 95% 이상이 가입한 연합체로, 우리나라는 1999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아태지역 회원 간 관심사항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APRC는 2000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금감원은 지난달 8일 IOSCO 사무처에 MMoU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달 21일까지 APRC 회원국의 감독당국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6~28일 홍콩에서 개최된 APRC 총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된 뒤 이달 8일 MMoU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최종 가입이 성사됐다.

이번 MMoU는 아태지역 내 감독당국 간 증권·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협력 및 정보교환 강화를 목적으로, 자본시장 금융감독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자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MMoU 가입을 통해 자본시장 감독·검사와 관련한 해외 감독당국들과의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경 간 거래하는 개인(법인) 관련 감독기관의 정보 공유·감독업무 지원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자의 제재내역·경영현황·결격사유 등 정보 제공 ▷상호합의사항 및 개인(법인) 제재·징계·인허가 등 상시감시 정보 제공 ▷상호 합의 후 상대국 소재 점포에 대한 임점검사 실시 ▷요청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 관련 협력 등의 내용으로 협력이 진행될 예정이다.

APRC 회원은 22개의 자본시장 감독당국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MMoU에는 홍콩,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10개국의 감독당국이 가입된 상태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11개국도 가입하면 협력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감독부문 관련 협력 이전에도 2010년 불공정거래 조사 등 다자간 공조 강화를 위한 IOSCO MMoU에 가입하고, 2019년에는 정보교환 범위 확대 및 정보요청 신속성을 강화한 EMMoU에도 가입해 자문·정보교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앞으로도 해외 자본시장에서 각국의 자본시장 감독당국들과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하며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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