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2년, 2兆 추징…"금융범죄 근절"

尹 정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복원
22개월간 기소 2배 이상 늘고, 추징보전액 2조 달해
"합수단 폐지 때 범죄친화적 환경…
`남는 장사` 인식 바꿀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 약 2년 만에 2조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추진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가상자산이나 주가조작 등 범죄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이후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이 2.7배(1.6명→4.3명), 월평균 기소 인원이 2.6배(6.2명→16.0명)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복원 후 22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 누계가 약 2조원(1조9796억원, 3월 8일 현재)에 이르러 합수부 폐지 기간(28개월간 합계 4449억원)에 비해 4.4배(월평균 5.7배) 급증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같은 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정비한 바 있다. 관계기관의 협업체제 강화로 금융·증권범죄와 코인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자체 평가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해오며 ‘증권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범죄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부활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합수단 폐지에 따라 검찰의 집중 수사가 어려운 한계로 자본시장과 코인시장에서 급증한 신종범죄 관련 대응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금융·증권사범이 활개치는 범죄친화적 환경이 조성됐었었다”며 “수사체제 정비 이후 신속처리가 긴요한 중요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관계기관의 강화된 협업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범행수법에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중요 금융ㆍ증권사범을 대거 엄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합수단 부활 후 관계기관의 협업이 안착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들의 분야별 전문역량과 검찰의 증거수집·법리검토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시스템의 운용이 원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속기소한 금융·증권사범이 합수부 복원 후 49명으로 폐지기간 중 숫자(14명)에 비해 3.5배 증가했다.

검찰은 최근 금융범죄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화되고 치밀하게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SG發 주가폭락 사건 등) △전문 주가조작세력에 그치지 않고 MZ세대, 의사 등 가담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등)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범행에 직접 관여하거나 악의적 수사방해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PHC 부정거래 사건 등) △안정성이 취약한 코인시장에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등) 등을 주요 특징으로 열거했다. 다만 장기간이 소요되는 수사·재판 절차와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는 낮은 처벌 경향으로 인해 이 범죄들이 ‘남는 장사’로 인식되며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