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30억원 횡령 주장에 예산군 "사실 왜곡"

박재현 기자 2024. 3. 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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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군청 앞에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집회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 집회는 대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 체불금을 위임받은 한 단체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예산군이 농어촌공사와 공조해 국민의 혈세 30억원을 횡령했다'며 정부 감사와 함께 체불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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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청사 인근 주민과 상가에 안내문 발송
예산군청 앞 천막 집회 모습.사진=박재현 기자

[예산]예산군이 군청 앞에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집회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인근 아파트 게시대와 상가 등에 '군청 앞 집회 관련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집회의 부당성과 군의 입장을 담은 안내문을 계시했다.

이 집회는 대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 체불금을 위임받은 한 단체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예산군이 농어촌공사와 공조해 국민의 혈세 30억원을 횡령했다'며 정부 감사와 함께 체불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노무비와 자재대금 등 수억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다.

군은 지난 2018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대술면 일원에 하모니파크 신축과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총 58억 1700만원 규모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업무 전반을 위·수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모든 공사와 용역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 계약하고 사업을 시행해 왔다.

공사대금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해 2022년 3월 58억 1700만원을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모두 완납한 상태다.

사정이 이런데도 집회 주최 측은 1년 넘게 군청 앞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수시로 대형 스피커 등을 이용해 민중가요와 노동가 등을 틀고 있어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주민께 알리고 부당한 집회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내문에는 예산군은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체불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원도급자, 하도급자, 집회자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사대금 관련 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난 2022년 11월경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체불된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고, 공사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예산군청 농어촌공사와 공조해 국민의 혈세 30억 횡령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예산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군민 여러분께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안내드리니 참고해 달라며 빠른 시일 내 집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주민 A(48)씨는 "집회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영업에도 지장이 있지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면서 "부당한 집회가 계속될 경우 예산군도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이 수십만에 이르는데 자칫 군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당장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의 천막과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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