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반드시 필요…PA 간호사 더 제도화”

“대학 여건 고려해 2000명 분배 할 것”

채널A 프로그램 ‘뉴스A’에 출연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채널A 방송 화면 갈무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추진해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채널에이(A) 프로그램 ‘뉴스 에이’에 출연해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장기화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에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고 발언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일부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수하지 말고 의사단체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성 실장은 “현재 2000명은 여러 분석 등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 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 국면에 대해서도 성 실장은 “기간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2000명 증원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성 실장은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 요청이 들어온 상태다. 이제 2000명이라는 정부의 정해진 숫자에 따라서, 대학의 여건을 고려해서 분배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사들이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을 색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성 실장은 “진료 현장 이탈을 부추기거나 소신껏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정부에서도 최대한 보호하여서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