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PF사업장 정리 더디자… 금감원 “경·공매 활성화 방안 마련”

PF 사업장 분류 3→4단계 개선
2분기 회수의문 사업장 충당금 급증
부실 사업장 정리 유인될 듯

일러스트=손민균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활성화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PF사업장의 가격을 둘러싸고 매각자·매입인 간 시각차가 커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자 금감원이 PF 사업장 가격 산정 및 경·공매 절차 등에 대한 개선에 나선 것이다.

10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경·공매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개별 저축은행과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들이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에 넘기겠다면서 ‘제값 받고 팔겠다’라는 태도를 보이자 경·공매 시 합리적인 가격 설정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장 정리가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을 업계에 요청한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업권, 새마을금고와도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금융권의 부실 PF 사업장 정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장 ‘적정 가격’을 둘러싼 매각·매입자 간 견해차다. PF 사업장을 파는 저축은행 등 대주단은 경·공매 시 매매 가격의 30∼50%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 가격을 최대로 높여 부르고 있다. 특히 올해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점도 2금융권 대주단이 높은 가격을 불러 사업장의 정리를 미루는 이유다.

반대로 매입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고 해도 PF 시장에 그 영향이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업장 매매 가격은 더 내려갈 것이란 입장이다.

이러한 이견이 지속되며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지연되자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달 7%에 육박할 정도다.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 당국은 PF 사업장 가격 형성에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사업성 평가 기준 재분류로 경·공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성 평가를 기존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에서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악화우려로 묶였던 사업장이 회수의문으로까지 세세히 분류되면 2금융권은 사업장을 유지하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 2금융권은 그동안 악화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30%만 쌓았지만, 이 사업장들이 회수의문으로 강등될 경우 충당금을 7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결국 2금융권은 경·공매로 넘겨 사업장을 정리하려는 선택을 하게 된다. PF 대출 충당금 최소 적립률은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등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이달까지 마치고 2분기에는 개편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금융권은 6월 말 실적에는 추가 충당금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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