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 유급’ 현실화?…4월 말이 개강 연기 마지노선

의대 수업 일수 계산해보니
1학기 수업 일수 최소 15주 채워야
“교육부가 중재 나서야” 목소리도

집단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번지고 있다. 수업 일수를 고려할 때 4월 말이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 나온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의대 개강 연기의 현실적인 마지노선으로 4월 말이 유력하게 꼽힌다. 고등교육법에서는 각 대학이 1학기 수업 일수를 최소한 15주 확보하게 돼 있다. 늦어도 5월 20일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이번 학기 15주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업하는 일이 생긴다. 결국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보다 한 달 전인 4월 말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원활하게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지난 5일 경기도의 한 의과대 강의실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휴학 요건·절차를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43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8.9%다.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었다.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는 것이다. 많은 대학에서는 수업 일수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한다. F 학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유급 처리된다. 휴학과 달리 유급은 등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지난해 기준 의학 계열의 등록금은 평균 979만200원이다. 결석 누적으로 F 학점을 맞을 시 1학기 5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버리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3년 11월 ‘동덕여대 단체 수업 거부 사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했다. 동덕여대 재학생 약 6000명이 비리재단 퇴진을 촉구하며 두 달 넘게 수업을 거부했던 일이었다. 교육부는 총장, 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의 만남 자리를 마련하는 등 중재에 나서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았다.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논평에서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주체와 소통한다는 취지로 교육부가 ‘함께차담회’를 하고 있는데, 의대 현안에도 이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계 수장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의대생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누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