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비 증액 갈등' 중재 나선다…정비사업 8곳 조사

공사비 증액·변경 계약 매월 모니터링
필요 시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갈등 사전 파악, 예방 조치 노력할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공사비 증액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빈발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중재에 나선다.

10일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 8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매월 공사비 증액 및 변경계약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올해 2월 시공자로부터 증액 요청이 들어온 현장에 직접 나가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엔 선제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장조사는 서울시·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와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가 합동으로 참여하고, 공사비 증액사유 및 증액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개요 및 도급계약현황 △기존 공사비 검증이력 및 공사비 검증대상 여부·이행계획 △증액요청 금액 및 사유·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이력 및 의견 청취 △향후 협의 일정 등을 항목별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 협의가 장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정비사업에 대해선 조합·시공자·자치구 협의하에 공사비 검증 및 서울시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공사비 갈등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조직을 마련해 24년도부터 공사비 검증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시범 사업 추진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 내 정비사업에 대해 검증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비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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