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 갈등' 서울시 중재 나선다…정비사업 8곳 현장조사

공사비 증액·변경계약 매월 모니터링…최근 증액 요청 들어와 협의 중인 곳 점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공급대책)'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 8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현재 매월 공사비 증액 및 변경계약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올해 2월 시공자로부터 증액 요청이 들어온 현장에 직접 나가 협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있다. 양측간 갈등이 발생할 시에는 선제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서울시·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공사비 증액 사유 및 증액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한다.

세부 조사내용은 △사업개요 및 도급계약현황 △기존 공사비 검증 이력 및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이행계획 △증액 요청 금액 및 사유·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이력 및 의견 청취 △향후 협의 일정 등 항목별로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 협의가 장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정비사업에 대해선 조합·시공자·자치구와 협의해 공사비 검증 및 서울시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시는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토록 인력·조직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 상반기 시범 사업 추진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 내 정비사업에 대해 검증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비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