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재화 진행’ 보고서에 이재명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성적표” 일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다”며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은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는데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발언으로 보인다.

연구소가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0.60으로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

LDI는 각 국가·지역의 선거민주주의, 삼권 분립과 시민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 등 관련 지수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산출한다. 0~1까지로 1로 갈수록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진행되는 케이스‘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으로 한국의 LDI가 진전됐다고 짚었다.

‘그러나 다음 대선의 대통령의 변화가 한국의 지수를 다시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 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한 강압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일련의 이슈로 한국이 2023년 말 여전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의 노력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지', '말 잘 못하면 끌려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급기야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 선거'까지 대놓고 자행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이번 총선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일까요.
 
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지’ ‘말 잘못하면 끌려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할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습니다. 급기야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선거’까지 대놓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복구 불가능한 지경까지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막중한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잃어버린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