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2년 결과가 `독재화`"…총선승리 강조

자신의 SNS 통해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일"
"尹정권 권력 남용으로 삼권분립 등 시스템 무너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의 결과가 ‘독재화’라면서 이를 심판할 수 있는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 마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 앞에서 열린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면서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민주주의 성적표는 유럽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스웨덴 연구기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의 리포트를 의미한다. 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2024’에서 한국의 지난해(2023년)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0.60으로 조사대상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2022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LDI 0.73, 전체 순위는 28위였다.

이 연구소는 특히 민주화가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를 소개하며 한국을 언급했다.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등과 함께였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한 강압조치를 독재화의 근거로 들었다.

이 대표는 “피로 쟁취한 우리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다”며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혹시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을지’, ‘말 잘못하면 끌려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를 두고 그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내렸기 때문”이라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 통치가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이 실종됐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2년도 안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우리 민주주의는 복구 불가능한 지경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면서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을 가속화할지, ‘역주행 폭주’를 멈춰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