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정부, 2년도 안돼 독재화···국민 입틀막 정권"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보고서 인용
보고서 "한국 민주주의 순위 28→47위"
"윤석열 정부에서 성 평등 공격, 야당 탄압"
이재명 "민주주의 선도국가에서 독재화, 상상도 안될일"
"이번 총선, 역주행 폭주 멈춰야"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윤석열 정부가 한국을 독재화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은 것을 인용 해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일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0.60으로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 보고서에선 LDI는 0.73, 전체 순위는 28위였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진행되는 케이스’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으로 한국의 LDI가 진전됐다고 짚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음 대선의 대통령의 변화가 한국의 지수를 다시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 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한 강압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다"며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지', '말 잘 못하면 끌려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