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교육부의 세종교육 보통교부금 대폭 삭감에 '일제히 반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등 반발 가세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

교육부가 세종교육청에 대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하자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행수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세종시 진짜 수도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행수연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출범한 세종시는 '세종시법'(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와 교육청이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의 최대 25%를 추가 교부받는 재정특례로 행정수도 완성의 기틀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느닷없이 교육청의 올해 보정액이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4분의1 수준(219억원)에 불과해 세종교육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보정액 삭감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행수연대는 "세종은 최소 도시 완성기인 2030년까지는 국가 주도 건설계획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진짜 수도론'에 대한 약속 이행을 위해서라도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에 대해 정부는 세종시민에게 사과하고, 보정액을 예년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반발하며 지난 7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세종교육청 제공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도 "교육부가 근거 제시 없이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통상 연도 대비 4분의1로 결정한 것은, 세종교육의 질도 4분의1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세종시법 취지를 받아들여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예년 수준으로 상향 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도 9일 자료를 내고 "세종시는 지방의 신도시와는 행정적으로 차원이 다른 단층제 행정기관"이라며 "17개 광역시중 하나로 교부금이 삭감된다면, 도나 기타 상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삭감 근거로 지역간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으나, 지역간 형평성보다 중요한 국가적 위기는 보이지 않느냐"며 "이번 교부금 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세종교육청에 대한 올해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 평균 872억원 대비 75%나 삭감한 219원으로 지난달 확정했다. 올해 보정률은 2.8%로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지난 7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상태다.